[행정법]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한 자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차

Ⅰ. 서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1. 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Ⅲ. 공의무와 그 특수성
1. 개념 및 종류
2. 공의무의 특수성

Ⅳ. 공권,공의무의 승계(이전, 상속)에 관한 재론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Ⅴ. 개인적 공권의 재론
1. 공권 및 반사적 리익의 의의
2. 공권론의 변천
3. 공권과 반사적 리익의 구별
4. 공권과 유사개념과의 이동

Ⅵ.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법관계의 내용이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행정법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권리․의무의 관계라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사법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데 대하여, 행정법관계에서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를 각각 공권․공의무라 한다.
이하 공권과 공의무에 대해 각각 그의 의미 및 특수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1. 공권의 개념

(1) 공권의 의의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은 이익이다. 그러므로 법이 단순히 국가 등 행정주체 또는 개인의 작위,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발생하는 반사적 리익과 구별된다. 권리도 권리라는 점에서 사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한편 현대복지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래 단순한 반사적 리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공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공권과 반사적 리익의 구별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하더라도 권리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리익』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공권은 그 권리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철주, 【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인적공권 7페이지
    Ⅰ. 公 權 1. 公權의 槪念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 점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2. 公權의 種類 (1..
  • [공권][공권력][보호이익][국가적공권][개인적공권][공권의 개념][공권의 종류][공권의 한계][공권력의 사용][공권력의 사용 사례]공권의 개념, 공권의 종류, 공권의 한계, 공권력의 사용, 공권력의 사용 사례 분석 7페이지
    Ⅰ. 공권의 개념오늘날에는 공권의 확대화 내지 권리성의 완화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공권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공권과 광의의 공권 및 최광의의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고에서는 최광의의 공권개념을 취하기로 한다.1. 협의의 공권..
  •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6페이지
    Ⅰ. 공 권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공권도 권리인 점에서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
  • 공권력 10페이지
    근래의 공권이론은 보호리익 내지 법적 이익 개념의 등장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성립된 공권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적 공권을 설명하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복리국가..
  • [행정법]개인적 공권(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대한 검토 8페이지
    II.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문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들이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1. 강행규범의 존재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주..
  • 공권과 반사적이익 3페이지
    I. 공권의 개념1. 의의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2. 공권개념 부정론공권의 특수성은 공사권 구별에 따른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실정법규의 해석에 의해 각각 판단되어야 하며, 구별의 이론적 기준을 ..
  • 개인적 공권에 관한 요약 3페이지
    Ⅰ.개인적 공권의 의의 권리란? 일반법칙의 개념으로서 법률관계의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권은 공법관계의 한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른 당..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