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법안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리포트작성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부패방지법안
1.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2.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3. 부패방지법안의 문제점
4. 부패방지법안의 쟁점

Ⅲ. 자금세탁법안
1. 자금세탁법안의 목적
2. 주요내용
3.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쟁점
4.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일지(표 1)

Ⅳ.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내용 및 쟁점(표2)

Ⅴ. 법안의 통과전망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등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서 1998. 6. 25 대통령이 연내 부패방지법 제정을 지시함에 따라 국회의원, 시민단체, 정부 등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 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이고 자금세탁법은 금융거래를 통한자금세탁 예방 및 처벌의 내용이다.
그러나 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혁 3법 중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 자금 세탁법과 부패방지법안은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놓고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인권법안, 해임건의안, 부패방지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해임건의안 표결 때 공동여당이 일부 의원만 투표에 참가토록 하고 다수가 기권하도록 하는 변칙을 씀으로써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 되었고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안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아래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위 법안을 중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 및 현재의 쟁점과 통과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패방지법안

이 법안이 구성 체계를 보면 제 1장 총칙, 제 2장 공직자 윤리, 제 3장 내부고발을 한 자의 보호, 제 4장 자금세정의 금지, 제 5장 예산부정방지, 제6장 특정공직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 제 7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제 8장 벌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회의실무론] 자금세탁방지국제회의 25페이지
    대응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협력방안 ... ..PAGE:1 자금세탁방지국제회의 FATF/APG Joint ... (Operational Issues): 금융조사 지침 부패수익의 자금세탁
  • 자금 세탁행위의 유형 3가지 사례00 10페이지
    의 출처를 모호하게 만든다. 3.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정치자금세탁의 문제 1 ... . 5.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나의 제언 돈세탁방지법은 지난 부패방지 ... 위는데, 정치자금에 대한 세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 [국회법개혁][정당개혁][선거제도개혁][정치자금제도개혁][부정부패개혁][투표일의 공휴일 보장]국회법개혁, 정당개혁, 선거제도개혁, 정치자금제도개혁, 부정부패개혁,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분석 10페이지
    국회법개혁, 정당개혁, 선거제도개혁, 정치자금제도개혁, 부정부패개혁 ... . 정치자금제도개혁 Ⅵ. 부정부패개혁 Ⅶ.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Ⅷ. 결론 ... 정책정당 4. 민주주의의 내적·외적 확장 5.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 부패방지법에 대하여 5페이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패방지를 위해 '정치자금' 도 이 법의 통제를 받도록 ... 최근 '자금세탁방지법' 에 대한 논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 자세로 통과시키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대
  • 현대사회부패문제의 분석 정치부문 16페이지
    부문의 부패 - 불법정치자금 정의 / 사례 / 원인 / 해결방안 01. 정치 ... 이전 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 02. 정치부문의 부패 불법 정치자금 정치자금 ... 현대사회부패문제의 분석 정치부문 Content 정치부패의 정의 정치
  • [정치]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7페이지
    의견을 8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 목 차 Ⅰ. 현행 한국 정치자금제도를 보고. -정치부패정치자금 ... 정치자금 제도를 보고. 정치부패정치자금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
  • [재무관리] 자금세탁과 기업의 대처방안 8페이지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발호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 고액이라는 점에서 자금 세탁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2 자금세탁 방지 ... 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세탁을 적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정치]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