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법안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리포트작성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부패방지법안
1.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2.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3. 부패방지법안의 문제점
4. 부패방지법안의 쟁점

Ⅲ. 자금세탁법안
1. 자금세탁법안의 목적
2. 주요내용
3.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쟁점
4.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일지(표 1)

Ⅳ.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내용 및 쟁점(표2)

Ⅴ. 법안의 통과전망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등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서 1998. 6. 25 대통령이 연내 부패방지법 제정을 지시함에 따라 국회의원, 시민단체, 정부 등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 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이고 자금세탁법은 금융거래를 통한자금세탁 예방 및 처벌의 내용이다.
그러나 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혁 3법 중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 자금 세탁법과 부패방지법안은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놓고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인권법안, 해임건의안, 부패방지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해임건의안 표결 때 공동여당이 일부 의원만 투표에 참가토록 하고 다수가 기권하도록 하는 변칙을 씀으로써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 되었고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안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아래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위 법안을 중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 및 현재의 쟁점과 통과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패방지법안

이 법안이 구성 체계를 보면 제 1장 총칙, 제 2장 공직자 윤리, 제 3장 내부고발을 한 자의 보호, 제 4장 자금세정의 금지, 제 5장 예산부정방지, 제6장 특정공직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 제 7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제 8장 벌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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