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전자민주주의 - 그 개념

3.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의 대두
(1) 정당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 상실
(2)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론왜곡 현상

4. 전자민주주의의 확산

5. 전자민주주의 한계

6. 한계의 극복-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

7. 전자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본문내용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democracy'의 어원을 찾아보면, demos(인민)+kratia(권력)의 결합으로 구성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democracy는 '인민의 지배'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인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이행되는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형태일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사상/형식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혹은 도시국가에서 처음 발달하였다. 단 하나의 도시가 국가를 구성하는 '폴리스'에서는 시민들의 수가 겨우 1만명 내외의 적은 숫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정책 사안들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즉, 이 당시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출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수렴시켜 정책 사안에 합의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하지만, 차츰 갈수록 주권국가의 영역은 확대되어갔고, 그와 함께 수반된 시민 숫자의 증가는 직접민주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양산하였다. 게다가 오랜 기간동안 절대 군주정이 지배인 체제로 유지되어서 민주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절대 군주정의 한계로 인한 혁명의 시대 이후로 세계는 다시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이미 너무나도 커버린 국가들이 직접민주제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고, 따라서 시민들의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간접민주제'가 효율적 체제로 낙점 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간접민주제에 대한 비판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직접민주제로의 회귀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화의 물결과 발맞추어 '전자민주주의'라는 형식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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