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법)] 어음항변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설
2.어음항변의 분류
3.악의의 항변
4.제3자의 항변
5.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6.어음항변의 한계
판례평석(86 다 49513)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어음항변이라고 한다.
2. 항변제한목적
민법상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이 갖는 권리이상을 취득할 수 없 으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의 경우 이와 같은 민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음양수인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되어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성을 침해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어음에 의하 여 청구를 받는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어음법 제17조, 수표법 제22조) 어음양수인 의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항변을 일정한 경우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변의 제한은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배서)과 함께 어음유통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2000, 박영사, 357-358면

3. 제한의 근거
어음의 문언성 또는 무인성에서 구하는 견해, 권리외관이론에서 구하는 견해, 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구하는 견해등이 있으나, 어음법상 항변제한 규정은 어음에 표창된 권리외관 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민법의 예외가 되다고 봄이 타당하 다.

Ⅱ.어음항변의 분류 우리나라의 통설은 크게 물적항변과 인적항변으로 분류하나, 최근에 이를 비판하면서 신항변이라하여 새로운 분류방법을 주장하는 견해가 생겼다(정동윤, 정희철). 이 소수설은 융통어음의 항변, 교부흠결의 항변, 의사표시의 하자.흠결의 항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 등은 통설이 분류하는 물적항변이나 인적항변의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항변들로서 통설의 이분법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1. 물적항변(절대적항변)
(1) 증권상의 항변 (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내용상의 항변)
증권상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항변이므로 이를 물적항변사유로 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증권상의 항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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