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법)] 어음항변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설
2.어음항변의 분류
3.악의의 항변
4.제3자의 항변
5.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6.어음항변의 한계
판례평석(86 다 49513)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어음항변이라고 한다.
2. 항변제한목적
민법상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이 갖는 권리이상을 취득할 수 없 으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의 경우 이와 같은 민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음양수인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되어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성을 침해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어음에 의하 여 청구를 받는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어음법 제17조, 수표법 제22조) 어음양수인 의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항변을 일정한 경우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변의 제한은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배서)과 함께 어음유통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2000, 박영사, 357-358면

3. 제한의 근거
어음의 문언성 또는 무인성에서 구하는 견해, 권리외관이론에서 구하는 견해, 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구하는 견해등이 있으나, 어음법상 항변제한 규정은 어음에 표창된 권리외관 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민법의 예외가 되다고 봄이 타당하 다.

Ⅱ.어음항변의 분류 우리나라의 통설은 크게 물적항변과 인적항변으로 분류하나, 최근에 이를 비판하면서 신항변이라하여 새로운 분류방법을 주장하는 견해가 생겼다(정동윤, 정희철). 이 소수설은 융통어음의 항변, 교부흠결의 항변, 의사표시의 하자.흠결의 항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 등은 통설이 분류하는 물적항변이나 인적항변의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항변들로서 통설의 이분법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1. 물적항변(절대적항변)
(1) 증권상의 항변 (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내용상의 항변)
증권상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항변이므로 이를 물적항변사유로 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증권상의 항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어음항변 4페이지
    <어음항변> I. 어음항변의 의의 보통 항변이란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지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 일정한 사유를 들어 그 행사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어음?수표 항변론에서의 항변은 이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서 실체법상?소..
  • 어음항변 5페이지
    I.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어음항변은 어음채무자가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음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인, 지급담당자, 수표의 지..
  • [어음수표법] 어음항변 1페이지
    * 어음 항변 1. 의의 어음항변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을 말한다. 어음 항변이 법상 정당한 것이라면 의무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아니한다. 2. 어음항변의 취지 원래 어음수표는 다수인..
  • [민사소송법]항변 2페이지
    [항변] - 목 차 -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
  • 어음수표법 - 어음항변론 2페이지
    어음항변론 Ⅰ.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Ⅱ. 어음항변의 개념 Ⅲ. 어음항변제한의 법칙 Ⅳ. 어음항변의 분류 Ⅴ. 어음항변제한의 적용범위 Ⅵ. 해의의 항변 Ⅰ.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1. 의의 -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란 어음상의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2...
  • [유가증권법]어음항변 4페이지
    <어음항변> 1.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2) 항변제한의 목적 2. 어음항변의 분류 (1) 서언 (2) 물적항변(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 1) 증권상의 항변(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2) 비증권상의 항변(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
  • 민사소송법-항변과 부인 2페이지
    항변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이와 양립되는 사항을 주장하며 다투는 방어방법의 하나. 항변은 소송의 실체관계(즉 청구의 이유 유무)와는 관계없는 소송상의 항변과 소송의 실체관계에 관한 실체법상의 항변(본안항변)으로 나누어지고, 전자는 다시 소..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어음수표법)] 어음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