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체결
3.근로계약의 이행과 변경
4. 근로계약의 종료

본문내용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민법상 법률관계인 이상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철되므로 이를 확인하고(동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며, 당사자가 가진 권리의무에 한계를 확정하려는 데 그 기능이 있다. 다만 노동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근로관계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이 전제되지만 근로관계는 반드시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사실상근로관계).

2. 근로계약의 성질
(1)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개념을 극복.수정하여 대두된 개념이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근로계약이 내포하는 ‘사용종속관계’의 개념을 전통적인 민법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학설은 크게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별부정설과 이들을 구별하는 구별긍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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