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조물책임보험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제조물책임의 일반이론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책임의 기능
3. 법적성질
4. 제조물 책임의 법리
5. 제조물책임보험과의 관계

Ⅱ.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보험 동향
1. 미국의 제조물책임보험
2.유럽의 제조물책임보험
3. 일본의 제조물책임보험
4.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보험

Ⅲ. 제조물책임보험의 내용
1. 보험계약의 관계자
A. 비재산적 손해(慰藉料)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B. 별도의 손해없이 정신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
C. 과실상계의 인정 및 그 범위
D. 징벌배상금
2. 제조물책임보험계약의 요소

Ⅳ. 제조물책임보험의 제문제
1. 제조물책임보험의 강제보험화
2.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5. 제조물책임보험과의 관계

제조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자 등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제조자 등이 배상할 자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배상이행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물책임보험은 바로 이러한 제조자 등의 충분하지 못한 배상자력으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조물이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결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또한 책임보험관계 역시 배상책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제도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서 과실의 개념이 확대되고, 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점차 그 이용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제조물책임의 이행이 보장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지며, 또한 제조물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즉 제도물책임보험제도의 존재가 거꾸로 제조물책임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보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되자 못하였으나,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가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제조물책임보험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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