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방안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개념과 운용
1. 국선변호인제도의 개념
2. 국선변호인의 선정
3.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실태

Ⅲ. 국선변호 실태

Ⅳ.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본문내용

형사소송 절차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형벌을 공공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형벌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화되었으며 한편 공권력이 강화되어 형벌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사적 응징 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문제점이 등장하였다. 막강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는 사형보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변호사 제도는 안타깝게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제12조 4항)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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