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머리말

II. 시민사회의 개념화

III. 한국 국가의 정당성
1. 조선왕조
2. 일본 식민지통치
3. 미군정통치
4. 이승만 정권
5. 장면 정권
6. 박정희 정권
7. 전두환/노태우 정권
8. 김영삼/김대중 정권

IV.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1. 한국전쟁 이전
2. 1950년대
3. 1960년대--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V.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1. 구한말
2. 식민지통치
3. 해방정국/이승만 정권
4. 박정희 정권
5. 전두환/노태우 정권
6. 김영삼/김대중 정권

VI.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시대적 구분
2. 한국에 시민사회는 있는가

VII. 맺음말
1) 해방 이전
2) 해방 이후
3) 1962년 이후
4) 1987년 이후

본문내용

오늘날 시민사회는 사회문제에 관한 담론과 분석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복지국가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주류화, 동구유럽에서 현실사회주의의 멸망과 시장경제의 도입, 제3세계에서 권위주의의 퇴조와 민주주의의 확장 등과 맞물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시민사회는 지방적 . 국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적 . 지구적 수준에서도 국민국가와 국제기구가 포괄하지 못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Dionne(1998)이 언급하는 것처럼,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론의 활성화는 현대인의 불만과 탈구를 대처하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사회변혁에 대한 적극적인 열망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 자본주의의 모순, 제한된 국가능력, 새로운 윤리구축 등과 맞물려 담론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하였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각종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분출, 기존의 계급운동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등으로 시민사회가 사회변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전통 . 근대 . 탈근대가 혼재하는 한국에서 시민사회는 마치 전통적 질곡을 청산하고, 미완의 근대적 가치를 확립하며, 탈근대적 질풍을 포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가진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한국의 경직화된 제도와 화석화된 사회관계를 완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묘약(妙藥)이 될 수도 있다. 국가권위주의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자본주의의 천민성 극복과 사회화, 무력한 국가능력의 회복과 복지적 역할 강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 공공정신의 발양과 자기규범성의 생산/재생산 등은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주체와 일정한 동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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