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도입
2. 인터넷 실명제
3. 인터넷 실명제 찬성
4. 인터넷 실명제 반대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이미 실명확인의 과잉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메일 광고를 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하게 실명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 신용평가정보라는 민간회사는 3500만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인터넷의 실명확인의 원천이 되고 있다.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부도덕한 사업자의 손에 넘어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평생 없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나로 집중된다. 다음, 야후, 네이버에 있는 나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집중될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가 지금도 단돈 10만원만이면 성별, 연령별로 분류된 거의 전국민의 전자우편 주소를 불법적으로 살 수가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1~2년 뒤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자우편주소, 취미, 직업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단돈 10만원에 판매될 것이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 실명제를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으로 기업은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정부는 비판에 귀를 막고 속이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민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 속에 생활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규제의 과잉보다는 규제의 결핍을 택하라고 하였다. 인터넷에서의 무책임한 발언과 불법정보의 유통 역시 섣부른 실명제라는 규제보다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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