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한국 경찰의 자치경찰제방안과 수사권 독립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경찰체제의 세가지 패러다임
3. 자치경찰제
4. 자치경찰제 도입모델
5. 외국의 자치경찰제
6.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7.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건
8.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향
9. 결론

본문내용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칭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개념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형식적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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