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보험범죄의 개념
(1) 보험범죄자
(2) 도덕적 위험
(3) 보험범죄

2. 보험범죄의 분류와 특성

3.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촉진요인

4. 보험범죄의 발생형태와 현황
(1) 보험범죄 현황
(2) 보험범죄의 발생형태
(3) 보험사고를 위조하는 보험범죄 수법

5. 보험범죄의 유형
(1) 살인
(2) 자살
(3) 사망사고의 날조

6.보험범죄의 영향과 파급효과

7. 보험범죄의 방지 대책

본문내용

1. 보험범죄의 개념
(1) 보험범죄자 -
보험가입자 또는 제 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ㆍ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의도)을 가지고 고의ㆍ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이다.

(2) 도덕적 위험 -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거나 손해의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불성실, 악의 또는 고의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해이다.

(3) 보험범죄 - 보험자를 기만하여 사기적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일절의 불법행위
①보험사기 - 보험계약자가 보험 체결시 피보험자의 질병의 이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 주어야 하는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지병을 감추고 생명보험계약을 성립시킨 경우.
②보험범죄 - 보험을 사기로 성립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을 이용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참고 자료

조영민「생명 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9년 12월.
조해균, 도덕적 위험과 보험범죄, 보험조사월보, 1989.11.
도덕적 위험 방지대책, 위험과 보험, 1998년 가을호.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2.
이홍무외 1공역(월족일청 저), 『보험과 범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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