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중에서 `소비자 보호법`, `약관의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규`, `방문판매 등에 고나한 법규`, `저작권` 에 대한 간단한 요약정리 형식의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비자 보호법

2. 약관의 규제

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규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규

5. 저작권

본문내용

1.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 소비자, 소비자단체란 무엇입니까?
소비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소비자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둘째,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셋째,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넷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다섯째,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여섯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째,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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