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 독일의 정치제도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국가기관
1)기본법
2)헌법기관

2. 선거제도와 정당
1)선거제도

3. 정당연합
1)연방주의와 지방자치

본문내용

2. 헌법기관
(1)연방의회(연방하원)
4년마다 국민이 선출하는 연방하원의 역할은 입법과 연방수상의 선출, 정부에 대한 감독이다. 연방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하원 의원들은 소속정당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와 그룹을 결성한다.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연방의회는 선출된다. 비례대표제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연방하원의원 선거를 할 때에는 각 투표자들은 2장의 표를 가지는데, 첫 번째 투표권으로 투표자는 자신의 선거구의 직접의원을, 그리고 두 번째 투표권으로는 한정당을 선택한다. 그럼으로써 첫 번째 투표권에 의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는 그 지역의 연방하원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 투표권에 의하여 맡은 표를 획득한 정당은 획득한 표의 비례에 의해 의회의 좌석을 더 확보할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양산될 수 있는 군소정당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5%-약관(5%-Klausel,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비례대표제에 의해 전국에서 획득한 수가 투표수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정당은 의회에 진입할 수 없게끔 해놓은 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업무는 상임위원회 및 총회에서 수행된다. 연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투표자 과반수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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