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외국 통일 선례 비교 분석

목차

1. 통일 선례 특성
1) 오스트리아의 통일 특성
2) 베트남의 통일 특성
3) 예멘의 통일 특성
4) 독일의 통일 특성

2. 네 분단국의 통일 유형 비교
1) 중립화 통일 유형
2) 공산화 통일 유형
3) 비례대표 통일 유형
4) 자유선택 통일 유형

3. 분단국 통일의 후유증과 교훈

본문내용

분단국들의 대부분은 통일 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베트남, 예멘, 독일이 그들이다.
오스트리아는 분단된지 10년만에 4개 전승국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지만, 임시정부에 의한 단일 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분할점령하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통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뒤에도 이념이나 체제에서 오는 이질감 같은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도리어 오스트리아인들은 내적 대결보다는 외세 점령하에 있었다는 데서 동족으로서 피해의식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단합할 수 있는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1년의 분단과 처절한 내전 그리고 공산주의 폭력혁명에 의해 통일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휴유증이 빚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정치적인 보복이 이루어 졌고 월남인들은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유와 소유권을 말살한 공산당 독재 체제 아래에서는 경제적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빈곤과 좌절에 시달려야 했다.
예멘은 후진국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획일적인 공산당체제를 다원적인 자유 홉합체제로 개방하데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정치파벌과 부족의 분열 갈등 표면화가 그것이다. 둘째는 두 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반발과 권력배분으로 말미암아 행정이 중심세력을 잃어 비능률을 가져왔다. 세 번째는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이 결여된 후진국이므로 부정 부패가 확산된 것이다. 네 번째는 남예멘인은 자유시장경제의 근면 성실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안일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소비나 편의문화에 젖어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