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통일비용 연구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통일비용 및 편익의 개념
2. 남북한의 통일비용
3. 재원조달 방식
(1) 재정수입의 증가
(2) 분단지출의 감소
(3) 국유재산의 불하
(4) 국공채 발행 및 통일기금 조성
(5) 사유화

본문내용

"통일비용"이라는 단어는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통일의 상태를 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경제적 의미에서의 통일은 분단되었던 두 지역이 동일한 경제운용의 기제에 의해 움직이고 생산요소가 아무런 장애 없이 이전되며, 통용되는 화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이 똑같이 적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통일당시 시현되는 두 지역간의 경제수준 격차는 통일의 경제적 개념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통일은 양지역간 비교적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된 지역내 상대적으로 너무 큰 경제수준의 격차가 항상 존재해 있다는 것은 경제적 동질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간 경제수준의 격차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통일비용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안 프리네·루돌프 히켈 지음, 한종만 옮김, 「독일통일비용」, 대룍연구소출판부
2) 민족통일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3) 한국개발연구원,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1997. 4.
4) 신동천, 윤덕룡, 정영주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남북한 핵문제와 통일비용,분단비용 및 대안 18페이지
    Ⅰ.북한의 외교적 상황과 핵문제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질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추진, 남북공존 모색, 새로운 차원의 대외개방 모색 등과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
  • 통일 경제의 도래 7페이지
    1. 서론 1) 남한의 대북 정책 두 국가 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평화를 향한 출발점이다. 남북한 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제도적 회의를 주도하는 방..
  • [사회과학] 남북한의 통일비용 6페이지
    Ⅰ. 머리말 부끄러운 현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이 서로 떨어져 화해의 동지가 아닌 지금도 적으로 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여간첩 사..
  • [사회과학] 남북한 통일비용 17페이지
    독일의 통일을 지켜보면서 불가능하리라던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 규모 및 경제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IMF체제 이후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 남북통일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00 15페이지
    1. 서론 단순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던 북한의 붕괴(崩壞), 또는 한반도의 통일(統一)은 이제 현실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