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록일 2003.07.08 한글 (hwp) | 52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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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1. 정식 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Ⅱ.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 SOFA 체결 이전
2. 한·미 SOFA 체결(1966. 7. 9)
3. 1차 개정(1991. 2. 1)
4. 2차 개정(2001. 4. 2)

Ⅲ. 형사재판관할권
1.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권의 국제법적 발전 추세
2. 지나친 인적범위
3. 전속적 재판권
4. 1차적 재판권의 포기
5. 적대행위 개념의 남용소지
6. 공무수행중 의미의 불확정
7. 한국정부의 견제
8.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구속 가능
9. 살인강간등에 대해서만 구금가능
10. 기지안 도주 범죄인 체포가능성
11. 미국 관리의 입회 없이는 수사 및 재판이 불가능하다
12. 재판의 거부
13. 상소권
14. 1심보다 형을 적게 받을 권리
1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넘겨준다

Ⅳ. 민사청구권
1. 공무집행중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
2.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
3. 각국이 소유하고 그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
4. 적용범위
5. 실제 개정된 내용
6. 개정안 평가

Ⅴ. 미군시설 및 기지사용문제
1. 공여와 반환에 관한 원칙
2. 시설 및 구역의 반환 절차와 그 내용
3. 시설과 구역의 용도 변경
4. 시설 및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들
5. 시설 및 구역의 일시 사용
6. 시설 및 구역의 침해 방지
7. 경비와 유지(Cost and Services)
8. 남겨진 과제 및 개선방안

Ⅵ. 노무
1. 고용제도와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
2. 고용주와 고용원
3. 노사쟁의
4. 해고
5.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6. 국가비상시와 관련된 조치들
7. 남겨진 과제 및 개선방안

Ⅶ. 출입국 및 보안조치
1. 출입국
2. 보안조치

Ⅷ. 통관 및 관세, 과세
1. 개정내용
2.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Ⅸ. 개정 SOFA 전체적 평가

Ⅹ. 결

본문내용

1. 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ꡑ으로 약칭 한·미 SOFA(State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그 동안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한·미 SOFA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ꡑ이라고 쓰고 있다.

2. 의의

한·미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참고 자료

유병화 외 2인 공저, 국제법 Ⅰ, 서울 : 법문사, 1999.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외교통상부, SOFA 개정협상 결과 분야별 해설, 2000.

외무부, 한미간의 군대지위협정, 1967.

이장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서울 국제법 연구」제5권 제2호, 1998.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 방향, 국회보, 2000년 5월.

이장희, SOFA의 형사주권과 한미관계, 고시계 제48권 제1호, 2003.

황의택, 주한미군내 노동자들,ꡐ평등한 대우ꡑ받고 싶다,「월간 노동 법률」, 서울 : 중앙경제사, 1995.

www.usacri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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