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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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유 과목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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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춘은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지만 옳지 않은 것 이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춘의 합법화에 대해 찬반의견이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매춘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매춘이란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이란‘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매매춘의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1항에 보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매춘에 대하여 현행법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 버젓이 매춘가에서 매춘업이 성업중이며 여관, 룸싸롱,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에서도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으로는 크게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 등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지주의는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금지주의내에서도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매매춘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등으로 나뉜다.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지역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공인 매춘옥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하에서 부분적으로 매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합법화는 매춘을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 세 가지 제도 중 우리 정부는 금지주의 입장을 채택하였지만 현실적으론 규제주의 입장을 펼치며 단속하기도 하고 방치도 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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