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환경행정소송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환경행정소송의 일반적 고찰
1. 환경행정소송의 개념
2. 환경행정소송의 특성
3.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Ⅲ.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법리
1. 학설의 견해
2. 판례의 태도
3.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안

Ⅳ.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인정에 관한 판례의 변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오늘날 환경문제는 앞으로의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서 인류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다. 나날이 성장하는 산업화에 따라 환경의 악화는 그만큼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990년에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련법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환경입법의 기본법으로서 환경보전법을 대체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 기본법을 근본 삼아 대기, 수질, 소음 등 여러 분야로 세분하여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러하듯 우리 나라의 환경법제는 헌법상의 환경권과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선진국에 못지 않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법들이 제아무리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가 따라야 했으며, 대부분의 경우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구제책은 실질적 의미의 구제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건강 피해 등 현실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광역화된 지역전체의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은 그 진행의 推移상 불가피하게 국가(행정청)가 직·간접적으로 매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논리 필연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의 구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공법상의 구제는 환경행정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행정소송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현 행정소송체계 하에서 환경행정소송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되며, 실제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고 있다. 이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있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으나,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은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법규의 해석상, 적어도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을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범위의 한계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과 그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1. 홍준형, 행정구제법 제4판, 한울아카데미, 2001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89
4.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1998.12
5. 고관호,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6. 문상덕, "환경법리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확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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