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관계론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중국측입장
2.대만측입장
3.중미관계의대만문제영역

결론

본문내용

중․미 관계와 대만문제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이래 대만문제는 중-미 관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부시행정부에서도 지속되어 중-미 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는 현재에 있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분야에서 중-미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대만은 민주주의와 시장이 연계된 발전의 전형이며 중국본토의 경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안보관계를 강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부시는 미국은 대만을 미국의 맹방으로 지목하고 1979년 대만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으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의 TMD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대만해협에서 현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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