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행정법에서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한 전반부와 사안에 따른 적용의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법규명령>
1.행정의 활동형식으로서 법규명령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이중적 성격

<행정규칙>
행정규칙
법적성질
행정규칙의 효력
1.행정내부적 효력
2.대외적 효력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흠과 그 효력

<문제에 적용>

본문내용

2)학설
1)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다수의 견해로서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한 규율을 할 수 있는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됨으로써 일반국민을 구속하게 된다고 한다.

2)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행정규칙이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되어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서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행정입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명백히 행정사무의 처리준칙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당해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수권규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규칙적 내용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으로 보아 법규적인 성질을 부인하고, 법률의 수권하에 행정규칙적인 내용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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