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행정법에서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한 전반부와 사안에 따른 적용의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법규명령>
1.행정의 활동형식으로서 법규명령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이중적 성격

<행정규칙>
행정규칙
법적성질
행정규칙의 효력
1.행정내부적 효력
2.대외적 효력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흠과 그 효력

<문제에 적용>

본문내용

2)학설
1)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다수의 견해로서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한 규율을 할 수 있는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됨으로써 일반국민을 구속하게 된다고 한다.

2)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행정규칙이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되어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서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행정입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명백히 행정사무의 처리준칙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당해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수권규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규칙적 내용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으로 보아 법규적인 성질을 부인하고, 법률의 수권하에 행정규칙적인 내용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행정입법 5페이지
    Ⅲ. 법규명령1. 법규명령의 의의: 행정입법 중 법규인 성질을 가진 것, 즉 직접 국가와 국민을 다같이 구속할 수 있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 :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으로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에 속함. : 인정의 필요성 - 전통적인 권력분립론에 ..
  • [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페이지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1.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의미로는 행정이라 하겠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한다. 법규명령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5페이지
    Ⅰ. 서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절대왕정정치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서 나오는 제재를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삼권분립원칙에 의해 입법*사법*행정은 그 고유의 영역을 가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의 권력집중현상을 방지하여 기본권보..
  • [법학]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4페이지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입법권의 한계Ⅲ..
  • [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5페이지
    Ⅰ. 의의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
  • [행정법] 행정입법 8페이지
    Ⅱ. 本 論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 ① 행정활동이 고도로 전문화, 기술화 됨에 따라 국회의 심의보다는 전문적, 직업적 공무원의 심의..
  • 행정규칙 3페이지
    행 정 규 칙I. 의의1. 협의의 행정규칙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2. 특별명령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