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의 전제 조건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에서 형사재판소 관할권관련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의 주요문제
1. 재판소 관할권내의 범죄들
2. 침략범죄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장치와 전제조건의 필요성
1. ICC의 제소장치
2. 재판소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의 필요성

Ⅳ.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의 전제조건에 대한 제안들
1. 선택수락(Opt-in), 선택거절(Opt-out)제안 또는 기호에 따르는(a-la-carte)제안: 제한적 관할권
2. 영국의 제안: 영토적 관할권
3.독일의 제안: 보편적 관할권
4.한국의 제안: 자동적 관할권과 재판관할권적 유대
5.논의문서: 관할권제도에 대한 네 가지 선택안
6.의장단의 제안: 분할된 관할권 제도

Ⅴ. 로마규정 제12조와 미국의 입장
1. 최종 의장단 제안(로마규정)
2.미국의 제안: 로마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

Ⅵ.제12조, 조약법, 그리고 국제관습법
1.조약과 비당사국
2.제12조와 국제관습법상 법적확신
3.제12조와 국제관습법상 국가들의 관행
4.국제관습법과 미국헌법
5. 국제관습법 준수를 위한 최소한으로서의 제12조
6.국제관습법상 제12조의 문제점들

Ⅶ.결론

본문내용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장치와 전제조건의 필요성
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판소의 독자적인 소추관이 제소권자가 될 수 있다.

2. 재판소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의 필요성
당사국이나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소추관이 재판소에 제소할 경우에 한하여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일방 당사국이나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소추관이 제소하는 경우에 범죄발생지국이나 피고인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마규정은 "자동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조건을 위한 "국가의 동의"의 요건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됨으로서 자동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가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범죄발생지국이나 피고인 국적국이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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