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일반억제에 대해서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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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범죄 억제
1.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2. 억제의 요구조건

Ⅲ. 법적 제재의 억제효과
1. 횡단적 분석
1) 처벌의 엄격성
2) 처벌의 확실성
3) 엄격성과 확실성의 조합
4) 횡단적 분석에 대한 검토
2. 종단적 연구
1) 처벌의 엄격성
2)검거의 확실성
3) 종단적 분석에 대한 검토

Ⅳ. 지각과 억제
1. 지각된 확실성
2. 지각된 엄격성
3. 조합된 억제요인들

Ⅴ.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범죄 억제
1.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억제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유형, 즉 특별억제와 일반억제로 나뉘어 진다.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는 개별 범죄자들이 미래에 다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처벌의 경험은 처벌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침입절도로 구금된 범죄자는, 일단 그가 출소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침입절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될 것으로 생각된다. 처벌은 목표가 되는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엄격한 의미에서, 억제행동은 또한 단지 같은 범죄행동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사람들은 강간, 폭행과 같은 다른 일탈행동이 침입절도의 처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는 침입절도의 처벌로 인해 변화할 수도 있지만, 침입절도와 같은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는, 다른 한편으로, 한 범죄자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목표한다. 한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은 다른 범죄자와 잠재적인 법 위반자들에 아마도 본보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 예에서, 한 침입절도범의 구금은 다른 사람들이 침입절도를 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것이다. 특별억제와 같이, 일반억제는 유사한 범죄행동에 큰 효과를 가질 것이다.
억제의 두 가지 유형 모두 합리적 범죄자를 가정한다. 어떤 억제효과도 범죄자가 사회의 행동규범을 위반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범죄자의 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억제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합리성은 또한 잠재적 범죄자들이 쾌락주의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한다). 처벌은 개인에게 괴로움으로 생각될 수 있고, 범죄행동의 결과는 즐거움을 나타낸다. 억제는 범죄로부터의 즐거움을 이와 유사한 정도나 이보다 많은 괴로움으로 상쇄시키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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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원 -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장, http://www.elim.net/~yangkw
김 형사 범죄피해신고센타 - http://chowall.x-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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