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상황적 범죄예방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상황예방의 발전

Ⅲ. 이론적 배경
1. 합리적 선택 이론
2. 일상 생활 이론
3. 생활 방식 이론

Ⅳ. 상황예방대책의 실시단계
1. 클라크의 초기상황예방대책 분류론
2. 확장분류론

Ⅴ. 상황예방론의 미해결 과제

Ⅵ. 상황예방연구
1. 대중교통 무임승차
2. 대중교통시설의 손괴
3. 자동차 절도
4. 기타 절도범죄
5. 연구결과에 대한 개관

Ⅶ. 결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상황예방의 발전
상황범죄예방의 기본 발상은 1970년대 영국 내무성이 주관했던 범죄예방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Clarke, 1983). 영국 내무성은 상이한 범죄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연구사업의 목적은 상이한 범죄, 장소, 상황에 고유한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클라크(Clarke, 1995)는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범죄는 범죄자의 위험, 노력, 이득 등에 대한 계산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범죄자는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기회가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고 이러한 계산결과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클라크(1983:225)는 상황예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황범죄예방의 특징으로는 (1) 매우 구체적인 범죄형태를 대상으로 하고 (2) 가능한 체계적이고 장기계획적인 방법으로 직접환경을 관리, 기획하고, 조정하고자 하며 (3)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여러 부류 범죄자의 지각된 위험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에는 범죄자나 범죄발생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이론적 입장들에서 설정한 여러 가정들이 함축되어있다. 개념규정의 핵심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지각된 위험도를 증진시키고자"를 규정한 세 번째 조건이다. 상황예방의 기본이념은 잠재적 범죄자가의 경우에 범죄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도록 환경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예방은 범죄자들이 충동에 따라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행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범죄자들이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믿고 있다. 쿠손(Cusson, 1993)은 범죄가 억제된다는 것은 결국 특정의 상황에서 범죄자가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범죄자는 위험이 제일 적은 장소, 시간, 잠재적 피해자를 찾고 이에 반응한다.

참고 자료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a.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인터넷 사이버캅 한달현형사 - http://internetcybercop.com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 http://www.ga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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