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제2차적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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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측에 있어서 문제들
1. 결과에 대한 측정
2. 예측인자
3. 허위예측

Ⅲ. 예측방법의 종류
1. 임상적 예측
2. 통계적 예측

Ⅳ. 범죄경력연구
1. 사례연구
2. 전문화 연구
3. 범행유형 연구
4. 범죄 경력 연구에 대한 검토

Ⅴ.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예측에 있어서 문제들
미래행위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대상이 범죄행위이건 아니면 정상적인 행위이건간에 몇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 예측을 위해서는 최소한,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결과 혹은 종속변수), 결과에는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즉, 결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독립변수들의 종류), 행위자를 각각의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판별기준, 범주화의 오류를 허용하는 정도(즉, 허위긍정과 허위부정의 사례수), 실제 활용될 예측방법의 종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사항 하나하나는 모두 예측과정과 예측결과의 유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음 세가지 사항은 바로 아래서 검토한다. 예측방법의 여러 유형은 보다 자세히 예측연구의 실례와 함께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1. 결과에 대한 측정
예측에 관한 여러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즉 예측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예측대상의 하나는 위험성이다. 위험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자신에 대한 위험성,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험성, 재산에 대한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다. 법률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했을 때에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나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 장래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활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건종·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조정희 옮김(van Dijik, Jan J.M.), "범죄피해조사 자료의 활용방안: 전국조사, 지방조사, 국제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4호 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최인섭·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허일태, "부산광역시 폭력범죄피해조사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http://icic.sppo.go.kr
조심닷컴 - http://www.chosim.com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ct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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