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예방과 무력화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처벌의 특별예방효과

Ⅲ. 교도소 수용에 관한 연구

Ⅳ.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다른 연구들
1. 가정폭력사건의 체포
2. 신체형
3. 교통위반
4. 체포와 차후 비행
5.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검토

Ⅴ. 무력화
1.무력화 대책의 가정
2.집단적 무력화
4. 집단적 무력화의 비용
5. 선택적 무력화

Ⅵ.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형사처벌의 특별예방효과

특별예방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형벌의 예방효과에 대한 관심은 주로 법과 처벌이 일반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대한 것이었으며 형사사법체계가 개입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단순히 생각하면, 특별예방은 사법체계가 개입할 경우에 논리적으로 생겨나야 하는 결과이다. 사법체계가 범죄자를 관리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이들이 앞으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처벌은 범죄의 유형과 범죄와 처벌과의 쾌락주의적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범죄에 달리 부과된다. 처벌은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양을 상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이득이나 혜택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건종·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