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외국인 노동자 사례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
2.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3. 외국인력의 현황과 고용실태

Ⅲ. 결론
1. 현실 진단
2. 처방 및 우리가 꿈꾸는 미래

본문내용

1. 인권침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의 기본 핵심은 저임금노동력의 도입이다. 실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한국인 노동자의 70-80%에 달하며,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의 60-70%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만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상황을 짐작하기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임금으로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수준을 가늠해 본다면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거나 아예 이 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저임금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노동력 착취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고 발생 등 기타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 대한 폭행, 구타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버금에 처해진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미래인력연구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백서(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국인 노동인권침해 실태 13페이지
    노동인권침해의 유형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외국인 노동 ...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외국인노동인권대책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제도 ... 유입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4. 외국인
  • 외국인 노동인권 침해 5페이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 . - 외국인 노동인권침해의 해결 방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는 ... ,027 8,787 2,208 3,284 2,457 - 외국인 노동인권
  • [A+]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연구 20페이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 - 차 례 ... - 1.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외국인 노동인권침해 사례 3 ... . 인권침해의 인식적 원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인권침해 중 일부는
  • 외국인 노동인권 침해 실태와 보호 방안 연구 13페이지
    외국인 노동인권 침해 실태와 보호 방안 연구 Ⅰ. 서론 Ⅱ. 외국인 ... 노동자 현황 Ⅲ. 외국인 노동인권침해의 유형 1. 한국 사회의 인종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2) 고용허가제 이후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
  • 외국인 노동인권침해 6페이지
    인권직무지침 1) 외국인노동인권침해 2) 외국인노동인권침해 ... 침해의 현실과 인권직무지침 1) 외국인노동인권침해 - 인권침해 사례 인권 ... 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노동인권침해에 대한 대
  • 외국인 노동인권 13페이지
    . 기타 인권침해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여권을 압류하여 ... 제목 : 외국인 노동인권 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우리 ... 헌법 및 노동관계법 (1) 헌법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7페이지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1. 인권이란? 인권(人權, human ... 다르게 판단된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외국인 노동자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