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외국인 노동자 사례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
2.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3. 외국인력의 현황과 고용실태

Ⅲ. 결론
1. 현실 진단
2. 처방 및 우리가 꿈꾸는 미래

본문내용

1. 인권침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의 기본 핵심은 저임금노동력의 도입이다. 실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한국인 노동자의 70-80%에 달하며,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의 60-70%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만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상황을 짐작하기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임금으로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수준을 가늠해 본다면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거나 아예 이 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저임금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노동력 착취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고 발생 등 기타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 대한 폭행, 구타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버금에 처해진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미래인력연구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백서(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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