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등록일 2003.07.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정책과정에 있어서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현황
1. 개요
2. 추진현황

Ⅲ.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입장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1)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2)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 행위
(3) 조직이기주의 행위

Ⅳ.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본인의 견해
1. 충분하지 못한 논의과정
2. 경제적인 측면
3. 환경적인 측면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현황
1.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추진현황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부안에 이르는 33킬로미터의 구간을 방조제로 연결한 다음 이를 매립하여 농업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은 방조제 33㎞중 19.1㎞의 물막이가 진행되었고 총 공사비에서 내부개발비를 제외한 공사비 1조 1385억이 쓰여 방조제 공정의 66%가 진행된 상태이다.

참고 자료

1. http://sos.kfem.or.kr
2. 건국대학교 교지 71호, p138,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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