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등록일 2003.07.06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1)지방의회의 의의와 법적지위
(2)지방의회의 법적기능과 권한

3.지방의회의 법 제도적 운영의 한계
(1)자치 입법 기능의 문제
(2)집행기관 견제 기능의 미비
(3)지방의원 관련 제도 문제

4.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
(1)자치 입법 강화
(2)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강화
(3)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기능의 운영상의 문제점들과 발전방안들 간의 주요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강화를 제고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들을 고찰해보는데 있다.
1995년 6월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비로소 한국의 지방정치는 우여곡절 끝에 일정한 수준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의 시행은 집권세력의 지배전략이나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 보류되어 왔으나, 현재 지방자치는 국제화에 대한 대응, 관권선거 및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단, 지방분권·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의 민주화,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민주화, 지방발전 등으로 매우 복합적인 의미와 기대를 안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유권자로 하여금 중앙정치과정에서보다 높은 효능감을 갖게 하고 정치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한 현대사회에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의회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전리품" 혹은 "지방자치의 장식품"이라는 혹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치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범위를 넓혀야 하며, 유능한 의원이 충원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해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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