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판례 요약

등록일 2003.07.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Missouri v. Holland, (U. S. Supreme Court, 1920, 252 U. S. 416)
Ⅱ.모르텐센 대 피터스 사건(Mortensen vs. Peters, Great Britain, High Ct. of Judisiary of Scotland. 1906)
Ⅲ.루터 vs 사고르 사건(A.M.Luter VS. James Sagor, Great Britain, Ct Appeal, 1921)
Ⅳ.국제연합군 경비분담에 권고적 의견(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Ⅴ.팔마스섬 사건(The Palmas island Case, 1928)
Ⅵ.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The Schooner Exchange vs McFaddin, 1812)
Ⅶ.M/V Saiga 사건(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Ⅷ.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 사건(Englo-Norwegoan Fisheries Case, ICJ Reports, 1951)
Ⅸ.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원 등 인질사건(Case concering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Ⅹ. 북해 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ICJ Reports, 1969)

본문내용

Ⅱ.모르텐센 대 피터스 사건(Mortensen vs. Peters, Great Britain, High Ct. of Judisiary of Scotland. 1906)
1. 사 실
: 덴마크 선박의 선장이 영국의 영해 내에 있는 수역 Moray Firth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동 수역이 영국 제정법에 의한 어로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영국관헌에게 체포당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이 슈
: 판례상 국내제정법이 국제관습법보다 우위적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것이 관점이다.
3. 판 결
: 선장 모르텐센(Mortensen)은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으나, 덴마크정보의 외교교섭으로 그 벌금은 반환되었다.
4. 이 유
: 동사건의 판결에서,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은 "본 법정은 입법부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원칙의 위반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 상원과 하원을 정규 통과하여 국왕의 재가를 얻은 의회의 법률이 최고의 것이며, 그 조항에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여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내법의 우선적 적용을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고려대 국제법연구회(편),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 1996.
◎서울 국제법연구원(편저), 국제법판례연구 제 1집. 199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국제법 판례 59페이지
    관한 Bolivarian 협약과 1928년 2월 협약과 중남미 일반국제법 ... ? [ 판시사항 ] 콜롬비아 정부는 결국 중남미 일반 국제법을 원용했다 ... 상당히 낮아져 네델란드는 수로변경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논 점
  • [국제법] 주요한 국제법판례 요약 13페이지
    : 判例의 重要性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회, (국제법판례연구), 서울: 진성사 ... 조화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국제법은 오늘날 고도로 정비되어 있는 ... 아니라 국제법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현재의 국내 실정을 보완할
  • [국제법] 국제법판례요약 10페이지
    국제법위반에 의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 판결하였다. (4)Reason ①국제법상 주주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 행사를 허용하는 국제법 원칙은 없다. ②외국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 국제법 관련 신문기사와 판례 2페이지
    한다. <국제법관련 국내판례 - 2007헌바35,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 <국제법관련기사> 1. 사건명 : 北, “美 여기자 2명 재판기소 ... "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앞서 21일 조선중앙통신
  • [국제법] 국제법과국내(판례평석) 14페이지
    국제법과 국내의 조화가 항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와 같은 ... 적정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에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국제법존중주의 ... 위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 [국제거래] 국제사법 판례평석 5페이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 제203조 제3호에 ...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 제203조 ...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다.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본 판례
  • [국제판례] 국제법판례해석 6페이지
    UNITED NATIONS 국제 연합의 Advisory Opinion of ... terms: 국제 연합의 서비스에서 고생되는 상처에 대한 보충에 관한 ... 문제는 다음 임기에 국제 연합(총회의 해답은 1948년 12월 3일 날짜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판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