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일 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분석

등록일 2003.07.06 MS 워드 (doc) | 40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 한국 내 주둔 미군 관련사건
1. 주요 주한미군 관련사건
1).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2).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2. 주요 주한미군 관련사건에 대한 분석
Ⅱ. 일본 내 주둔 미군 관련사건
1. 오키나와 성범죄 사건
1). 사건의 내용과 반응, 그리고 성과
2). 오키나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분석
Ⅲ. 한일 주둔 미군 관련사건의 비교와 분석을 통한
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차이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45년 9월 8일, 해방과 더불어 미 육군 제24사단이 서울 용산구에 진주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한•미 군사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이어져 5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주둔은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2년 4월에 발간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 정책실장 차영구 육군중장의 발간사를 통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와 ‘평화’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또한 이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발생한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 관련사건의 역사 또한 50여년의 미군 주둔 역사와 함께 한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범죄 사건은 대략 5만2천여 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 명이라고 한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이러한 주한미군 관련사건은 노근리 사건, 한강 독극물 유출 사건과 더불어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탄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명의 여중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주한미군의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둔하는 미군 관련사건 간의 비교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각 국가에 주둔한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둔 미군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탄식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지닌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미군 관련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에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사건과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사건의 비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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