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일 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분석

등록일 2003.07.06 MS 워드 (doc) | 40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 한국 내 주둔 미군 관련사건
1. 주요 주한미군 관련사건
1).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2).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2. 주요 주한미군 관련사건에 대한 분석
Ⅱ. 일본 내 주둔 미군 관련사건
1. 오키나와 성범죄 사건
1). 사건의 내용과 반응, 그리고 성과
2). 오키나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분석
Ⅲ. 한일 주둔 미군 관련사건의 비교와 분석을 통한
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차이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45년 9월 8일, 해방과 더불어 미 육군 제24사단이 서울 용산구에 진주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한•미 군사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이어져 5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주둔은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2년 4월에 발간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 정책실장 차영구 육군중장의 발간사를 통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와 ‘평화’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또한 이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발생한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 관련사건의 역사 또한 50여년의 미군 주둔 역사와 함께 한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범죄 사건은 대략 5만2천여 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 명이라고 한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이러한 주한미군 관련사건은 노근리 사건, 한강 독극물 유출 사건과 더불어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탄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명의 여중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주한미군의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둔하는 미군 관련사건 간의 비교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각 국가에 주둔한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둔 미군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탄식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지닌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미군 관련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에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사건과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사건의 비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3페이지
    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2)특징 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
  • 주한미군의 필요성 12페이지
    Ⅱ.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미군범죄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0,0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
  • 한미협정 25페이지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미군은 착륙작..
  • [범죄학]주한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29페이지
    1.주한 미군의 범죄의 의의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주한 미군 범죄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염두 해 두..
  • [사회과학]미군 기름유출 23페이지
    주한미군 환경문제는 2000년 7월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을 맞는다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 사건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최근 들어 더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 [사회문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18페이지
    미군기지의 설치와 규모미군주둔의 법적 근거 :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 내용주한미군의 규모 : 세계 18개국 298기지 설치, 전국93개 지역의 7445만평차지현재 36000명 수준SOFA[주한 미군 지위협정]란 무엇인가?정식 명..
  • [도덕과교육]개인의 도덕성을 목표로 하는 도덕교육 5페이지
    1.평택미군기지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논쟁이 이슈화 되고 있다. 정부는 군사요충적인 위치로 봤을 때 평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미군 기지를 옮기자는 방침을 내세웠고 이를 추진하려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6.25 이후 평택에 자리를 잡아 몇 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문화] 한•일 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