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실태와 보호의 필요성
1.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실태 및 문제점
가. 의의
나. 구체적인 침해실태와 문제점
(1) 개인정보 침해
(2) 스팸메일의 폐해
2.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가.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의미
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다.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

Ⅲ.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 및 입법 동향
1.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검토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1) 제정의 배경
(2) 주요내용
나.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
2. 외국의 동향

Ⅳ.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검토
1. 개요
2. 입법정책적 방안
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현행 입법체계의 적정성 검토
(1) 현황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체계론
나. 개인정보의 불법적 거래행위의 합리적인 차단방안
(1) 개요
(2) 현행법의 미비점과 대안의 모색
다. 스팸메일의 규제방안
(1) 규제의 필요성
(2) 광고성 메일 외의 비영리메일 등에 대한 규제여부
(3) 정보전송수단의 확대문제
(4) e-mail 표시사항의 실효성 제고
(5) 스팸메일의 규제방식
(6) 전송자의 기망금지
(7) 성인메일의 전송절차 보완
라. 처벌규정의 실효성 강화
마. 규제의 실효성 검토
(1) 개요
(2) 개인정보의 수집
(3)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고지
(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5) 쿠키 운영에 대한 설명과 동의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준수와 규제의 실효성 확보

Ⅴ.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인터넷,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보통신기반산업 등 관련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수익모델의 형성, 개인의 삶의 질과 편익 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경제적․사회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된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는 개인이 접속하는 전자,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망(web)을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달리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간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정보인프라를 의미한다.
는 사람들간의 새로운 다면적 관계를 형성하고, 물리적 공간제약을 해소하는 공간축소의 메카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은 정보의 생성, 수집, 유포, 이용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면서, 사람들간에 의사와 정보의 신속한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실제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다차원적, 인공적 가상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역기능]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일탈행위가 등장하여 가상공간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위협하는 사태를 발생하면서 기존의 규제와 함께 새로운 법적 권리와 규제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 위험이 미미하였거나 문제화되지 않았던 통신네트워크망에 대한 부정침입(해킹), 유해․불건전 정보의 범람, 사이버 폭력, 저작권 침해, 전자상거래의 사기․허위 발생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인터넷의 개방성, 실시간성, 네트워크성, 탈국경성, 익명성,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기폭제로 하여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및 활용, 정보통신망에 대한 도․감청을 통한 통신비밀침해의 위험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에 의한 정보수집, 무제한적인 복제와 악용이 상업적, 인신공격적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이익의 발생규모도 막대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주로 상업적 목적의 스팸메일이 수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면서 가상공간에 대한 개인의 통제와 지배영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개인은 새로운 생활공간에서마저도 자기의사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Then How]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상황적응적인 법리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소극적․방어적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의 법리구성을 통해 기존의 제도적 미비점을 입법정책적으로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등과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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