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대하여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깊이있는 내용은 아니나 참고자료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목차

임대차인의 주의사항 및
법의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본문내용

(ⅲ)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민법에는 위에서 말한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는 외에 임대차의 최단기간에 대하여는 아 무런 제한규정이 없다. 이것은 견고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관하여서도 같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그 임대차가 행해진 목적에 비추 어 약정기간이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단순히 차임(借 賃)을 그 기간 동안만 고정하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이다.

(ⅳ)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
민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인 경우에 임차인이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음에 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임 차인에게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 지대의 지급방법·일시, 토 지의 사용방법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만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민 법에 정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ⅴ) 증개축(增改築)의 허가
토지임대차 계약 중에는 통상 토지임대인의 승낙이 없이 증개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 는 소위 무단개축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토지임차인은 건물에 대하여 사소한 손질도 못하는가 어떤가 하는 분쟁 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 무단증개축금지의 특약이 있어 토지임차인의 증개축이 불가능하지만, ㉡ 토지의 이용방법에서 보면 증개축 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 그 밖의 전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임이 인정될 때에 법원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승낙을 하여 주는 방법이 생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승낙을 해주는 대신 임대료 등에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택의 정의, 종류, 특징, 속성등에 대해서 21페이지
    REPORT 과목 : 담당교수님 : 전공학과 : 학번 : 성명 : 제출날짜 : ※목 차※ 1. 주택의 정의와 개념 2. 주택의 성격 3. 주택의 속성 4. 주택의 종류와 특징 5. 기타 1. 주택의 정의와 개념 ? 주택의 정의 ? 인간을 비 ? 바람이나 추위 ? 더위..
  • [주택시장][주택시장 전망][주택시장 기반구축]주택시장의 특징, 주택시장의 변천, 주택시장의 구분, 주택시장의 동향,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주택시장의 전망, 주택시장의 안정, 주택시장의 기반구축 방안 분석 11페이지
    주택시장의 특징, 주택시장의 변천, 주택시장의 구분, 주택시장의 동향,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주택시장의 전망, 주택시장의 안정, 주택시장의 기반구축 방안 분석 Ⅰ. 개요 Ⅱ. 주택시장의 특징 Ⅲ. 주택시장의 변천 1. 1988년 이전 2. 1988 ~ 1997년 3. ..
  • [주택][전원주택][주택 종류][주택 대지][전원주택 분류][전원주택 등장][전원주택 동향][전원주택 증가원인]주택의 종류, 주택의 대지, 전원주택의 분류, 전원주택의 등장, 전원주택의 동향, 전원주택의 증가원인 8페이지
    주택의 종류, 주택의 대지, 전원주택의 분류, 전원주택의 등장, 전원주택의 동향, 전원주택의 증가원인 분석 Ⅰ. 개요 Ⅱ. 주택의 종류 1. 생활 양식에 따른 분류 1) 한식 주택 2) 양식 주택 3) 절충식 주택 2. 집합 형태에 따른 분류 1) 독립주택 2) 연립주..
  • 주택의 구성요소 7페이지
    주택의 구성요소 1) 마당 마당의 어원은 ‘마’는 맛 ·맏 ·묻과 관련되어서 땅의 의미로 사용되고, ‘당’은 장, 즉 장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마당은 땅에 있는 장소인 외부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활동, 생활을 담는 기능의 의..
  • 주택문제와 주택정책방향 7페이지
    Ⅰ.주택의 기능 및 특성 주택은 개인에게 자연적■인위적 위험으로부터 은신처의 역할을 하며 먹고, 잠자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기초공간이다. 그리고 나아가 주택은 부의 축적수단인 경제적 재화 즉, 투자재의 성격을 갖기도 하며 한편 주거형태에 따라 사회적 신분의 상징..
  • [주택정책][주택정책 동향][금융위기][주택정책 문제점][주택정책 개선방안]주택정책의 개념,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동향, 주택정책의 기능, 주택정책과 금융위기, 주택정책의 문제점,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11페이지
    주택정책의 개념,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동향, 주택정책의 기능, 주택정책과 금융위기, 주택정책의 문제점,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Ⅰ. 개요 Ⅱ. 주택정책의 개념 1. 정책 2. 주택정책 Ⅲ. 주택정책의 목표 1. 주택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소 2. 주택시장 안..
  • [주택문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4페이지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Ⅰ 문제제기 Ⅱ. 이런점들을 간단하게 살려보자. 1) 실제미분양 15만가구 이상 추정 2) 청약률 0%도 속출 3) 거래급감 . 기존시장동맥경화 4) 수급 불균형. 밀어내기탓 5) 건설사의 책임들 < 결 론 > 주택시장의 문제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주택임대차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