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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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 정보의 경제적 구실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오늘날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재는 단순히 지적 재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로 정의된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것은'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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