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WTO의 문제점(경제적약소국의입장에서, GATT와의비교)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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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WTO의 등장 배경
2. GATT와의 관계
3.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4.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 각국의 반응

II. 본 론
1. 개도국에 대한 고려
1)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2) 위원회
3) WTO의 기술협력
4) 개도국 관련 의제
2. 개도국에서의 문제점
1) 개도국의 WTO 참여문제
2) 기존 특혜의 감소
3) 개도국에 관한 주요 문제 : 개도국문제에 관한 공통주제 에 대한 답변

III. 결 론 : 앞으로의 과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WTO의 등장 배경
1947년 탄생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상호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GATT체제는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반덤핑규제,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남용함에도 GATT는 이렇다 할 강제수단을 갖지 못했고 또 일부 국가는 경쟁적으로 각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출을 늘림으로써 국제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것이다. 특히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돼 왔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세계무역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돼 왔지만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었다. 따라서 GATT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실로 WTO가 탄생된 것이다.

2. GATT와의 관계
WTO체제와 GATT체제에 비교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우선 GATT가 협정으로 한계가 있었던데 반해 WTO는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기구로서 그 사법적 권능과 집행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또 무역자유화협상 사상 최초로 일부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된 것을 포함, 평균 40%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GATT체제 하에서 예외로 취급됐던 섬유 농산물교역이 자유화되는 한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지원도 엄격히 제한되었고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회색지대조치가 철폐되고 반덤핑조치 등 무역규제조치의 발동기준이 엄격히 설정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WTO가 앞으로 환경(GR) 노동(BR) 경쟁정책(CR) 기술(TR)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탄생될 가능성이 예고된다 하겠다.

참고 자료

김시경, 최신 무역학 개론, 삼영사, 1994년.
박종수, 국제 통상원론, 진영사, 1997.
왕상한, WTO 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 새문사, 2003
한철수, 서비스 산업 개방과 WTO, 다산 출판사, 1994년.
http://ynucc.yeungnam.ac.kr/~dschang/traderef1-5.html (200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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