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4. 기타행정계획
5. 협의절차

제 3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 념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4 장 사후환경제도
1. 사후환경제도의 목적
2. 사후환경제도의 시행근거 및 내용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성격을 무시한 체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성장위주의 전략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 생산량 확대와 팽창위주의 개발이 인류에게 부여된 유일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해 환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경제 개발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주거환경, 경제생활까지도 많은 영항을 끼치는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영향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 환경 보전과 올바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90년 공표된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환경은 인간생활의 외적조건,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적 구성물들과 이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간을 말하며 이러한 환경은 인간생활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과 사회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적배경이라고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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