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교육 행정의 발전방향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사회의 변화 및 요구되는 인간상
1.시대변화
2.한국의 변화상
3.정보화 사회(21세기)에 요구되는 인간상

Ⅱ. 현행 교육행정의 문제점
1. 과도한 중앙집권화 경향과 교육자치의 문제점
2. 장학행정조직의 미비와 비효율성
3.교원 인사의 불합리와 전문가 양성의 미비
4.학교시설 설비의 부적절과 교육재정 투자의 부족

Ⅲ. 정보화시대 교육행정의 발전방향
1.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
2. 교육 행정 체제의 과제와 발전 방안
3. 교사교육체제의 과제와 발전 방안
4. 교육 재정 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안

본문내용

Ⅱ. 현행 교육행정의 문제점
1. 과도한 중앙집권화 경향과 교육자치의 문제점
(1)중앙 집권적 교육행정 : 교육 행정은 학교제도 운영,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재정의 배분 등에서 지방 분권적 요소를 다소 반영하고 있어나 이는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그 동안 교육행정에서는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교제도의 경직된 운영과 교원인사 의 획일적 운영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 운영과 교육비의 국가부담과 배분이라는 획일성을 초래한 것이다.
(2)비민주적 교육자치제 :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위원 선출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 또는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시.도 의회에서 선출함으로서 이중 간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정치성과 정실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선출을 직접선거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교육자치제에서는 통합적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당연직 교육위원이었으나, 현행 교육위원회는 분립된 독립형 의결기관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위임형 의결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결기관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교육자치제에서 지방의회가 교육위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권과 예산결산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예속될 염려가 있다.
(3)비전문적 행정경영 :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의 전통은 주민자치의 성격보다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 사무로서의 교육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교육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보지 않는 관치행정의 형태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장은 지방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상사 위주 또는 행정기관 위주의 행정을 하고 하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2. 장학행정조직의 미비와 비효율성
(1)장학행정의 안정성 결여로 인한 방침의 잦은 변경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초당파적이며 범국민적 견지에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장학행정이 학교 현장에 촛점을 둔 일관성있는 정책을 견지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참고 자료

1. "21세기의 한국적 교육개혁의 방향", 21세기의 한국적 교육개혁의방향연구위원 , 1996.5, 도서출판 하우
2.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정일환
3. 한국의 교육 정책 개혁 신현석 지음. 도서출판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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