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시민정치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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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정치란
1) 시민의 개념
2) 시민정치의 형성
3) 한국 시민정치의 형성
2. 한국의 시민정치
1) 대표성의 문제점
(1) 선거제도의 문제
(2) 참여의 제도적 장치 부족
2)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정치참여
(1)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대표적 사례
가. 낙선운동
나. 촛불시위
다. 오마이뉴스
라. 2002 대선
3) 참여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대립
(1) 참여민주주의 시각
(2) 포퓰리즘의 시각
3. 맺음말
(1) 현행대의제의 보완
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나. 비례대표와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결합한 선거방식 제안
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여론의 반영
라. 참여예산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민주제의 실현 가능성

본문내용

나.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현재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배분 방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는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3∼5%득표시 1석을 우선배분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총수가 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 종합 273명임을 감안할 때, 이는 소수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비례대표제는 각정당 후보자 명부순에 의해 당선인은 결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전국평균 1.9%의 득표율을 보였으나, 현행규정상 단 1석의 의석도 배분받지 못하였다. 2002년 6 13 지방선거에서는 자민련을 제치고 평균 8.1%를 기록하여 기초단체장 2표 비례대표광역의원 9명을 합쳐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31명이 당선되었다. 전국득표율에 비교해 볼 때 이또한 저조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등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어렵다.

참고 자료

1. 단 행 본
『한국정치의 이해』최한수 (서울: 건국대학교출판사, 1999)
2. 논 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주주의 형성 및 정책방향』송은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2)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운동의 과제와 전망』박광기(대학정치학회보 2001-9집-)
3. 칼 럼/기 사
『'제3의 언론권력' 오마이뉴스』고성표, 『인터넷 정치참여, 그 가능성과 한계』이원태, 『新유목민 네티즌들이 세상을 바꾼다』김석준외 2명, 『닻올린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24시』윤석진 (월간중앙 2003-3)
『신정치패러다임 'e-정치'시대 열다』이범수 (시사뉴스 2002. 12. 15)
『주민소환제도』이기우 (시민과세계-창간호- 2002)
4. 인 터 넷
http://home.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선택 6.13 지방선거'
http://web.kdlp.org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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