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한국 정당정치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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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II. 정당의 정의와 종류
1. 정당의 정의
2.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제민주주의
3. 정당의 종류

III. 정당체계
1. 정당체계의 유형

IV. 한국 정당체계의 특징
1. 제 1, 2 공화국 시기의 정당체계
2. 제 3, 4공화국 시기의 정당체계
3. 제 5, 6 공화국 시기의 정당체계
4. 평가

V. 외국의 정당제도
1. 미국의 정당체계
2. 호주의 정당체계
3. 영국의 정당체계

VI. 한국정당과 외국 정당의 차이점 및 시사점
1. 정당간 이데올로기의 확립
2. 의사전달 체계에 대한 확립 - 중앙과 지방관계 및 수혜자-후견인 관계 철폐
3. 대중정당으로의 변모
4. 민주당이 보여준 참여경선
5. 짧은 역사에 대한 반성적 자세와 장기적인 발전안 선택
6. 정치인 스스로의 개혁
7. 국민 의식 개혁을 통한 정당에의 견제 - 선거
8. 정당상호간의 견제 기능 확립

VII. 결론

본문내용

2.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제민주주의
오늘날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도 한다.
18·9세기적 대의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권력의 분립,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 민주적 선거제도 등을 기본적인 헌법원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당이 헌법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 있는 20세기적 정당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헌법원리가 변질되고 있다.
양자의 차이는 첫째, 의회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주권적 국민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뿐이지만, 정당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주권적 국민이 정당의 중개를 통하여 계속하여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둘째, 의회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의 분할이 특징이지만, 정당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의 통합이 특징이다. 집권당의 수중에 집행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에 대한 지배권까지도 집중되기 때문이다. 셋째, 의회제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이므로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의 독립성이 존중되지만, 정당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원의 정당에의 예속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기속위임임의 원칙이 변질되고 있다. 넷째, 의회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선거의 기능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정당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구성이라는 의미 외에 어느 정당에게 국가권력을 담당하게 할 것이냐 하는 정부선택을 휘한 국민투표적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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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94.

박승재. 「현대선거론」. 서울 : 법문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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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L. WILSON. 「EUROPEAN POLITICS TODAY THE DEMOCRATIC EXPERIENC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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