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비례대표제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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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의 기능

1. 상향 기능
2. 하향 기능
3. 교환 기능

Ⅱ.「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검토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
2. 전국구제도의 유형 상 특징
3. 기능적 평가

Ⅲ.독일식과 일본식 비례 대표제의 비교

1. 혼합의 형태( 병용제와 병립제 )
2. 의석배분방식

<표> 한국 · 독일 · 일본의 선거제도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는 양극으로 치우친 지역주의와 높은 선거자금일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정서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선거에 있어 지역감정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더 문제이다. 또한 "1억 낙선 10억 당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정치풍토 또한 그러하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제도적인 차원의 것은 소선거구제로, 이로 인한 양당체제와 지역주의 구도의 유착관계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론상 유효투표수 30-40% 정도의 지지를 얻고서도 100%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곧 정당의 지역구도를 심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12일 KTV에서 한나라당 자문위원은 한나라당의 선거구제에 대한 당론은 소선거구제 임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운영하면서 다수대표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적절한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적절한 운용'일 것이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김광주. <선거와 선거제도>. 서울 : 박영사, 1997.

신정현. <한국정치제도의 개혁>. 서울 : 집문당, 2002.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서울 : 법문사, 1998.

음선필.<정당과선거제도:전국구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제30집, 2002.

최명외. 「비교정치학서설」. 서울 : 법문사, 1996 .

http://ns.cginfo.co.kr, cyber 참여연대.

http://www.ktv.go.kr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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