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법제와 언론윤리의 현황과 문제점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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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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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범의 의의와 기능
2. 언론중재제도 : 반론권 보장의 문제
3. 언론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러한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그러한 인쇄시설을 신문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시설을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신문발행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했다.(헌재결, 1992. 6. 26)〔90헌가23〕 또한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간섭과는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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