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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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
1) 과정중시
2) 개방성

3. 심의 개념에 대한 오해
1) 심의와 면대면 대화
2)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4. 심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의미
1) 참여의 확대와 결정의 질 향상
2) 미디어 민주주의
3) 규제된 다원주의

5. 결언

본문내용

2) 심의의 개방성

심의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개방적인 것이다. 더 많은 정보가 유용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전된 논의와 주장을 고려함으로써,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근원적인 관점을 점차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논의와 반론, 주장과 반증의 이러한 개방적인 과정은 투표에 의해 일시적인 폐쇄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뒤이어 심의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정책결정을 위한 정당한 기초를 제공한다.

심의 개념이 결정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근거를 수단적 정당성(즉, 효율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함과 동시에, 또한 다수결제도가 갖는 절차적 정당성의 한계를 심의 과정에서 보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심의의 개방성은 칼 포퍼가 이야기하는 오류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의 과정은 Habermas의 공론의 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심의의 개방성에서 개방적 과정이 폐쇄된다는 것은 심의와 다수결의 결합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심의의 과정이 개방적이지만, 그것은 무한한 심의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