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두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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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개념
2. 정책의제채택이론의 등장

III. 사회문제의 선별적 정책의제화
1. 인간과 조직의 문제인식 능력의 한계
2. 인간과 조직(정치체제)의 문제처리 능력의 한계
3. 인간과 조직(정치체제)의 문제에 대한 선호와 판단
4.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 집단의 힘

IV.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전략

V.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관리
1. 적극적 사회변동 관리의 필요성
2. 중요한 문제의 우선적 취급
3. 공개적인 논의가 부적합한 문제의 취급
4. 문제의 조기포착과 문제해결의 적시성 확보
5.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해결

VI. 결

본문내용

사회내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어떤 문제들은 사적으로 취급되는 반면 또 다른 문제들은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취급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만이 정부에 의해 취급되고 해결방안이 모색된다. 그러면 왜 어떤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 취급되는 반면 어떤 문제는 정부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는가? 어떠한 형태로 정책의제 형성이 억제되는가? 즉,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부분적 해답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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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5권
김규정, 정책의제형성과 무의사결정, 고시계, 198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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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근, 정책의제설정과 정책형성, 고시계, 1994년 7월호
김호진, 개도국의 정치발전과 엘리트 결정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16집,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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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원, 정책의제채택이론의 개관, 고시계, 1986년 1월호
양봉환, 정책의제형성, 고시계, 198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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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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