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제3섹터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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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와 QUANGOS)
1. 제3섹터의 개념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개념
3. 유사개념
(1) 지방공기업
(2) 경영수입사업
(3) 민간화 또는 민영화
(4) 협동생산
(5) 관민파트너십

III. 제3섹터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1. 등장배경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3) 지방행정의 수요·공급자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변화
2. 제3섹터의 공공부문의 필요성
3. 제3섹터의 민간부문의 필요성

IV. 제3섹터의 유형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주식회사형 제3섹터
3. 재단법인형 제3섹터

V. 선진국의 제3섹터
1. 미국형 제3섹터
2. 일본형 제3섹터

VI. 우리나라 제3섹터 사업의 문제점
1. 공동부문의 지나친 간섭
2.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3. 사법인형 3섹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

VII. 한국지방자치단체 제3섹터의 발전방안
1. 다양한 방식 수용
2. 비영리형 사업에로의 확장
3. 대상사업의 확대
4. 민간출자자의 경영권 강화
5. 정부의 민주적 통제 제도의 확립
6. 지원제도의 강화
7.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8. 인사제도의 합리화

본문내용

서.
오늘날 세계적인 조류는 개방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이다. 국가간에는 개방화, 국제화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국가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국경없는 지구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내에서의 흐름도 다양성, 개별성, 특정성을 강조하는 지방화가 또다른 흐름으로 내재해 있다. 이런 흐름이 신보수주의와 결합하면서 국제경쟁력강화라는 화두로 자리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가 시대적 대명사가 되었다. 예를 들면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조직도 줄이고, 정책도 줄이고 절차도 줄이는 것 등이 이를 나타낸다. 이런 조직제도적인 방법외에 사업운영상의 방법으로 경영행정이 유행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는 폭발하나 이를 충족시켜 줄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현상이 심하게 노정되었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은 첨예하게 요청되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력은 부족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바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형편이다. 이런 열악한 재정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나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지방세원을 발굴하는 방법, 지방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지역주민이나 중앙정부의 동의 또는 합의가 요구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치재원을 충당하는 행정의 경영화에 몰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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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 1997년 11월 호, p. 99.
노정현 외 공편,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나남, 1992)
김동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1990
김신범,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활용, 사례연구·행정학
김중규, 뉴밀레니어 행정학(성지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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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도시경영론, 박영사, 1996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안용식, 원구환, 지방공기업론(대영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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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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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지방재정과 제3섹터, 지방행정 제12권 1호,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에 있어서 공사혼합기업에 관한 연구', 1991
홍경준, 한국 복지체제의 개혁과 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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