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신체제의 정치구조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유신 헌법
2.유신 시대의 독재 정치
3.대통령 긴급 조치 발동
<유신헌법>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닉슨독트린
김대중
박정희
비상계엄
신민당
부마사태

본문내용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이 조치로 유신체제가 성립되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弑害)될 때까지 7년간 지속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인자였던 김종필(金鍾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권력집중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1970년 11월 전태일분신자살사건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표출되었다.
한편, 국제정세는 동서평화공존(東西平和共存)시대로 접어들면서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박정희의 정권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1. 과정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중지되었으며, 헌법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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