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군필자(군대)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술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리포트이며 이 리포트를 쓰게 됨으로서 토론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학점은 당연 A+를 받았구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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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범위 내에서의 가점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군 가산점 폐지 논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심지어 군가산점 제도 자체의 논란이 아닌 남녀 성대결의 양상으로 흘렀다. 대표적인 예로 '여자도 군대가라' 라는 분풀이성 발언이 있다. 남자들이 군대라는 곳에 가서 겪었던 경험들을 여자들도 한 번 당해 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군가산점 논쟁의 본질은 남녀간의 문제이기보다는 군필자와 군미필자간의 문제이다. 하사관복무를 마치고 중등임용고시에 응시한 한 여군출신이 군가산점이 폐지되는 바람에 아깝게 탈락한 경우도 있다. 그 여성은 시험점수의 가산점의 의미를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일단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자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국가가 채용할 때에 반드시 최소한의 예우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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