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 전자상거래에 관한 청약철회권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청약철회란?
2. 청약철회기간
3. 청약철회의 인정범위
4.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 내용증명
5. 청약철회권의 행사의 효과
6. 청약철회권의 포기
7. 청약철회권에 관한 사례

본문내용

2. 청약철회기간

(1) 할부거래(할부거래에관한법률)
매수인은 예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5①).
그러나 계약서 교부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권은 소멸한다(§5④).
현재 청약철회기간이 7인데, 이 기간을 늘린다는 국회의 방침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2)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서면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PPT][할부거래법] 할부거래 개념, 할부거래법 개념, 청약철회권 사례, 항변권 사례, .. 20 페이지
    청약철회권 사례 대상 : 20만원 이상 상품 3회 이상 할부로 납부할 경우 기간 : 7일이내에 철회 가능 Ex) 명품가방, 핸드폰 구입, 가구 구입 등 <중 략> 현대상조 프리미엄 ..
  • 소비자 보호 정책론 17 페이지
    1.청약철회의 정의 청약 철회란… -“청약철회”라는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 등으로 인해 상품 등을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기..
  • 할부판매 ★ 할부판매 의의 ★ 할부판매 법리구성 12 페이지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에 정한대로 그 대금을 납부하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하..
  • [소비자]할부거래와 방문판매법과 소비자 22 페이지
    1. 할부거래와 소비자 보호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installment sale, hire-purchase)은 일반적으로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의 대금을 일정한 주기마다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붙은 ..
  •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법의 외국의 입법례연구 16 페이지
    1. 할부거래(割賦去來)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적 규제(立法的 規制) 할부거래는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게 된 경제거래의 중요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종래 이러한 형식의 매매계약에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