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합이론적 통일 접근] 독일의 통합이론적 통일 접근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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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2일 독일은 통일을 성취하였다. 통합의 종료상태는 통합의 분류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를 제공하는 바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합이었다.
독일의 통일과 베트남의 통일은 한 쪽이 다른 한 편에 의해 흡수,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통합방식은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다. 베트남 통일은 국민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산당의 폭력혁명 전략전술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으나 독일통일은 공산당이나 권력기관의 강요와는 상관없이 독일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흡수를 자원하였으며, 통합을 투표로 선택하고 나섰던 것이다.
90년 3월 18일의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서독으로의 조기통합을 내건 보수파 '독일연합'은 4백개 의석중 192석을 차지했고 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은 66석을 얻는 데 그쳤고 통일에 신중론을 편 사회민주당도 88석에 머물렀다. 이는 동독인의 다수가 서독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합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그해 5월 18일의 '통화, 경제, 사회 통합의 창설에 관한 국가조약' 체결은 동독이 자신의 경제주권을 서독에 넘겨주고 그에 예속하기를 자청한 것이었다. 동독 인민회의도 찬성 294, 반대 62, 기권 7표로 압도적으로 서독으로의 편입, 통합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한편 독일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통일과정에서 기능적 방식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양독간 독일의 지위에 대한 엇갈리는 주장이 지속되는 한 교류의 증대를 위한 협상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을 때 결국 통일문제를 언급함이 없이, 그리고 민족의 단일성을 유보한 채 양독간 공통되는 타협점을 모색한 것이 [브란트]의 안이라 하겠다. 66년말 등장한 [키징거]-[브란트] 대연정은 당초부터 동독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정책 이외에도 국경선의 인정과 관계된 [뮨헨]협정의 무효선언 그리고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 등 보다 과감한 입장을 취하였다. 후일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의하여 계승되는 대동독협상이 시도된 것은 바로 이 시기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채택으로도 특징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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