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노사문제] 미국의노사문제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갈등적 노사관계의 출현
타협적 노사관계의 모색
타협적 노사관계의 정착
미국 노동운동의 현재와 전망

본문내용

1958년 한 연설에서 자동차노조(UAW) 대표 월터 류서(Walter Reuther)가 ꡐ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관용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수용된 것은 아니다ꡑ라는 말처럼, 현재도 미국의 노동운동은 미국적인 가치와 제도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표류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노조의 조직율이 크게 떨어져 ꡐ양보교섭ꡑ에 굴복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의 결속은 찾아볼 수 없어 노동법 개정은 커녕 사회보장의 축소 주장에 오히려 일부의 노동자들이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이 결속력에 있어서나 자본과의 투쟁에서 항상 열세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우파로부터는 비미국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좌파로부터는 개혁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미국의 노동자들은 결속과 투쟁, 타협을 통해 국가와 자본, 정당, 언론 등의 공격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며 그 힘을 키워왔다. 초기 산업화기에 임금노동제도에 기반을 둔 지배?종속관계를 철폐하고 형제애와 평등에 입각한 사회적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급진적인 ꡐ노동자 공화주의ꡑ(labor republica- nism)가 18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을 결속시켰다. 반면에 1890년대 이후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받아들인 바탕위에 임금인상과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조건의 개선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타협성도 보였다. 타협과 투쟁을 통해 1910년대에는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조직율과 계급결속을 보였다.
타협적인 노사관계는 1930년대 뉴딜기의 노동입법과 국가의 개입에 의해 진전되었다. 조직권과 교섭권을 갖게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연합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집단적 힘을 강화하였다. 제도화된 타협적 노사관계는 전후 태프트-하틀리법으로 궤도를 수정하였다. 이후 사회변혁을 포기한 노동자들은 ꡐ생산성의 정치ꡑ에 참여하며 자본계급의 동반자로서 담합구조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타협적인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의 제도적 장치가 바탕이었으며, 이는 다시 케인즈 이론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단체교섭과 케인즈 이론이 결합되는 과정, 이를 토대로 한 현대 미국의 자본과 노동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영수, ꡒ현대 미국의 자본-노동관계(1930-70),ꡓ 『지역연구』, 제1권 2호(1992, 겨울), 49-71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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