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하여 총 10개의 카테고리에
각각의 내용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리포트
의 참고자료로는 알맞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임금문제,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본문내용

1) 임금문제,노동시간

1. 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원대, 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격고있는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4. 임금지급방법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 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국인 노동자 인권 13페이지
    제목 : 외국인 노동자 인권 1. 외국인 노동자인권보호기준 우리 ... . 기타 인권침해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용가 여권을 압류하여 ... 비록 그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다면
  • 외국인 노동자인권 7페이지
    외국인 노동자인권 1. 인권이란? 인권(人權, human ... 다르게 판단된다. 2. 외국인 노동자인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로 ... 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문제 18페이지
    노동자 유입배경 3.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4.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의 ... “외국인노동자” 개념,분류,영향 정책분석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방안제언 ... 나의의견 INDEX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 외국인 노동자 인권탄압과 대책 12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탄압과 대책 목차 1.서론 1)외국인 노동자 ... 의 현황과 유입배경 2)문제해결의 필요성 2.본론 1)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 )이론적 배경 상대적 박탈론 차별이론 3)외국인노동자의 문제 분석 임금문제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13페이지
    유입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 4. 외국인 ... 노동자 인권침해의 유형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외국인 노동자 ... 보장제도의 적용문제 ▶혼인 및 자녀문제 5.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과 고용
  • 외국인 노동자인권 12페이지
    --- 3 본론 2. 외국인 노동자인권 침해 문제 ------ 5 본론 ... 장외집회에서 외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10여 년 전부터 ... 일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25만 명의 시대에 이르고
  • [사회문제] 외국인 노동자인권 10페이지
    외국인 노동자인권에 대해 서론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외국인 노동자 ...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 외국인 노동자인권에 대한 법제화의 당위성 우리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인권]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