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의 증가와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컴퓨터범죄란?
1. 외국의 컴퓨터범죄의 개념
2. 국내의 학설
3. 컴퓨터범죄의 대두
4. 컴퓨터범죄의 특징
5. 컴퓨터범죄의 類型과 수법

Ⅲ. 최근의 우리나라의 현실
1. 정보지식의 강국 e-korea
2. 사이버범죄의 급증

Ⅳ.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
1. 형사법적인 대응방안
2. 사회· 기술적인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는 생활필수품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로 다가왔다. 가정에서는 물론 산업현장, 금융, 경제, 국방 및 의료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편익과 함께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해를 야기하는 양면성을 지닌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연계된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컴퓨터범죄에 관하여 크게 관심과 우려를 가지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웹(WWW)의 확산으로 사이버(Cyber)상에서 컴퓨터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그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범죄발생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며, 셋째, 컴퓨터 범죄는 여타의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그 발견과 처벌이 곤란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이글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컴퓨터범죄의 종류와 실태를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김천웅, 신범죄예방상식, 한국범죄예방연구소 1996
이 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문각 1995
장연민·조영관,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김문의, 컴퓨터범죄론, 법영사 1991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0

2. 논문
강동범, "컴퓨터 관련범죄와 형사증거법",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 8집
차용석,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와 형법",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6집 p8
김현정,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참고사이트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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